장기요양기관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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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기관이란?

 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기관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를 위한 법령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 및 제 32조 입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

제 31조: 장기요양기관의 지정

        

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. 

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 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 

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2.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

제 32조: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

         

① 제 23조 제 1항 제 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 

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.

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. 

④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3.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류

#참고 :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의제란?

- [법 제 32 조]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 요양기관으로 본다. 

기존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지만, 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별도로 지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. 

- [노인복지법 제 31 조] 노인복지시설의 종류

1. 노인주거복지시설 : 양로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, 노인복지주택

2. 노인의료복지시설 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3. 노인여가복지시설 : 노인복지관, 경로당, 노인교실

4. 재가노인복지시설 : 방문요양서비스, 주ㆍ야간보호서비스, 단기보호서비스, 방문목욕서비스, 그 밖의 서비스

5. 노인보호전문기관 

- [노인복지법 제31조의2]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 

제 33조 제 2항, 제 35조 제 2항 본문, 제 37조 제 2항 및 제 39조 제 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34조 제 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